제242회 국회(임시회)

보건복지부 주요 현안

2003. 8. 25.

보 건 복 지 부

목     차

1.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	1

2.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	4

3. 담배가격 인상 추진상황	8

4.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 상황	9

5.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추진현황	11

6. 보육업무 이관 추진상황	12

7.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증진	13

1.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

□ 추진배경

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135만명)는 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

□ 차상위계층은 경로연금,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등 일부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나,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제공되지 않음

* 차상위계층 : 최저생계비 120% 미만, 320만명 추정

□ 최근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빈발하는 등 고통받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필요

□「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대책」(□03. 8. 4) 추진

□	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보호

- 특별홍보(8. 11∼8. 31) 및 일제조사(8. 11∼10. 10)기간 설정·운영

□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,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전이라도「긴급 생계급여」적극 실시

* 지원수준 : 4인가구 기준 월 415천원, 급여기간 : 급여결정전 1개월간

□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면제

- 기타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, 체납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(공단부담금) 면제

* 3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는 152만 세대(□03. 7)로 이 중 재산과표 3백만원 이하, 8년이상된 생업용 1톤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 면제

□ 향후 추진계획

□ 차상위 계층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추진(□04∼□07)

-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(□03. 9∼□04. 4)

- 만성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많은 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단계적 실시

□ 부양의무자 기준, 소득인정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추진

□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활비 지원(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)

- 로또복권 수익금(300억원 예정)을 활용하여 보호가 시급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 등 지원(□03. 9∼ )

* 지원내용 : 개인 또는 가구별로 긴급생계비를 기본적으로 지원(6개월)하고 필요시 의료비□교육비□주거비 등 지원

□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지속 확대

- 교육인적자원부가 최저생계비 123%계층까지 학비 지원 중

□ 자활사업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□창업지원자문위원단□ 구성 등 다각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 추진

□ 사회복지사무소 설치(□06), 보건복지통합정보망 구축(□04∼□06) 등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

* □04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예산(22억원) 미반영

참  고

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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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개요	선정기준	지원종류	지원내역
1. 기초생활보장	최저생계비
-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	4인 102만원	생계□주거□교육등	4인 897천원
- 의료급여 대상자	〃	의료급여	실비(1, 2종 구분)
2. 기초수급자 추가지원	최저생계비
- 저소득노인 수급자	4인 102만원	경로연금	1인 45~50천원
- 장애인 수급자	〃		아래 각 금액
·1~2급·3급중복 장애인	〃	장애수당	1인 50천원
·1급 장애아동 부양가구	〃	장애아부양수당	1인 45천원
·2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	〃	본인부담 의료비	실비(일부)
- 저소득 유자녀가정 수급자	〃	보육료	1인 125천원
- 소년소녀가정 수급자	〃	지원금	1인 65천원
3.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	최저생계비의 100%∼최대210%
- 저소득노인	4인 194만원	경로연금	1인 26~35천원
- 1~3급 장애 중□고등학생	4인 133만원	입학금 및 수업료	실비
- 저소득 모부자가정	4인 130만원	아동양육비, 자녀학비, 복지자금 대여	양육비-1인 568원/일 자녀학비-실비
- 저소득 유자녀가정			아래 각 금액
·저소득 보육료 지원	4인 125만원	보육료	1인 125~243천원
·만5세아 무상보육	4인 215만원	보육료	1인 90~125천원
·장애아 무상보육		보육료	1인 201~243천원

2.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

□ 개 요

□	저부담-고급여인 현 체계를 적정부담-적정급여로 전환,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고,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

*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 실시(올해가 첫 번째)

□	비상설로 운영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급격한 기금 증가 및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

□ 추진현황

□ 재정추계 결과 현행 보험료율(9%) 및 소득대체율(60%) 유지시 □36년 당년도 수지적자, □47년 기금 소진 전망

- 기금소진 후 보험료율을 □50년 30%, □70년 39%로 인상해야 하므로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

-「국민연금발전위원회」(□02. 3∼□03. 5)는 □70년까지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3개 대안을 복지부에 보고(6. 9)

* 다수안 : 소득대체율 50%(□04), 보험료율 15.85%(□10∼□30, 5년마다 1.37%p인상)

□ 위원회의 다수안을 기반으로 하는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

-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(8. 19)를 완료하고, 입법예고 중(∼9. 8)

< 재정안정화 방안 >

□ 소득대체율을 □08년 50%로 조정하되, □04∼□07년까지는 55%를 적용해 국민충격을 완화

□ 보험료율은 □10년부터 매 5년마다 1.38%p씩 □30년까지 15.90%로 인상해 고정

□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기득권 보장

□	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고, 비상설로 운영되어 전문성·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

- 연금기금의 안정적·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된 상설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반영해 입법 추진 중

< 기금운용위원회 개편방안 >

□	법·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현행처럼 복지부가 주관하되, 기금운용의 전문성·독립성을 제고

□ 『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』를 경제 및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계획수립·평가를 담당

□ 복지부 소속의 독립적 상설위원회로 하고, 위원장은 □추천위원회□(위원장 : 복지부장관)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

□	기금운용 집행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하에 두되, 기능상 독립을 보장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

□ 추진상 문제점

□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, 사용자 단체가 반발

- 노동계·시민단체는 급여수준 인하 반대 및 국고 지원 주장

- 사용자 단체는 급여수준 40%로 대폭 인하 및 보험료율 인상 반대

□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과 관련, 위원회 및 기금운용본부의 소속에 대해 관련부처와 이견

□ 향후 추진계획

□	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

- 급격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로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재정안정화는 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득

- 재정안정화방안 외에 급여합리화 등 제도내실화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

□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는 기금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임

- 연금제도운영과 기금관리가 일관성있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계속 기금운용을 주관

□	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연금간 연계를 적극 추진

- 국무조정실 산하에「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」이 구성(□03.7)되어, 내년 하반기 입법추진을 목표로 연계방안을 논의 중

참  고

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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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

□ 노령연금 급여간 형평성 제고 및 수급권 강화

-	감액노령연금의 2.5%p 추가감액을 폐지해 급여액 상향 조정

-	再婚시 분할연금의 지급정지 규정을 폐지해 여성 수급권 강화

-	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

□ 노령연금 조기수급 억제 및 고령근로 장려

-	조기노령연금의 1년당 감액율을 인상(5→6%p)하여 급여수준을 인하

-	조기노령연금수급자의 64세 이전 소득활동시 급여액 상향조정

□ 보험료 부과 등급체계의 상·하한선을 조정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부과기준 현실화

-	하한선은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수준(22만원→36만원), 상한선은 全 가입자 3년 평균 소득(A값)의 3배 수준(360만원→396만원)

□ 성실가입 유도 및 급여 역선택 방지

-	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의 최소가입기간 1년 설정

-	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춰(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→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) 일시금 수급 억제

□ 관리의 실익이 없고 행정적 부담만 초래하는 교도소 등 시설보호자와 행방불명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해 납부예외자 축소

-	추후 납부 신청기한을 제한(5년)해 급여의 역선택도 방지

3. 담배가격 인상 추진상황

□	추진배경

□	성인흡연율(60.5%) 세계 1위, 높은 청소년흡연율(35%)등 지나친 흡연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

-	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담배소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

*	담배가격 10% 상승시 선진국 4%, 개도국 8% 담배소비 감소(세계은행, □99)

□	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격인상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서명(7. 21)

□	추진상황

□	담배가격 갑당 1,000원 인상(국민건강증진부담금 150→1,150원) 추진

- 조성된 기금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, 암치료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계획

□ 관계부처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나, 인상폭·시기·기금 활용방안에 이견(재경부·행자부)

- 9월 중 관계부처 공동연구(담배가격과 흡연율에 대한 가격탄력도 및 사회경제적 효과) 추진 예정

□ 향후 추진계획

□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

□ 공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상안을 마련

4.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 상황

□ 추진배경

□ 양·한방 포괄, 국가 대형재난 대처, 희귀·난치질환 치료 연구 등 민간 수행에 한계가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

- 공공의료기관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공공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립의료원을 이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

□ 추진경과

□ □03. 3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위한 TF 구성·운영

□ □03. 4  설립 유치 희망지역 조사(서울시·경기도내 총 7개 지역이 신청)

□ □03. 5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

<국가중앙의료원 기능개편 개요>

· 국립중앙병원        : 시설 현대화, 공공기능 강화·재정립

· 중앙응급의료센터	: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·총괄

· 국립한방병원	: 한의학 연구 발전의 중심

· 공공의료지원센터    : 공공병원 연계·조정, 운영·기술 지원

· 양·한방협진연구소	: 한방의 과학화, 양·한방 협진 연구

□ □03. 8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부지 우선 순위 확정

- 환자 접근성,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용이성 등 9개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1순위 부지로 서울시에 통보

□ 추진상 문제점

□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상 애로

- 원지동의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(추모공원 건립)에 어긋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

-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는 수도권내 이전신축이 곤란

□ 환경단체도 강남지역 종합병원 설립·추모공원 계획변경에 반발

□ 예비타당성조사(사업비 500억원 이상) 우선 실시로 □04년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(□04, 173억원)

□ 향후 추진계획

□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시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

- 도시지역 저소득층 진료, 공공의료기관 중심역할 수행 등의 기본기능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내 설립이 불가피

* 국립의료원 전체 환자의 25%가 의료급여환자이며, 무료 혈액투석 시행 등 각종 공공의료 사업 시행 중

* 건설교통부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위해 수도권 잔류대상기관을 검토 중

□ 서울시는 납골시설의 자치구별 분산 설치·지원 등을 통해 환경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반발에 대처한다는 입장

□ □04년 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동시 반영을 추진

5.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추진현황

□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단으로 기능·조직개편 추진

□ 업무일원화 등 통합조직으로의 개편은 완료

- 지역·직장업무를 일원화하고 8개 지사 축소(235→227개소)

□ 대국민 서비스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방안 마련 중

- 건강증진, 합리적 의료이용, 노인건강관리 등 의료·건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 추진

□	안정적 재정운영 기반 마련

□	급여비지출 억제, 재정수입 확충 등으로 8년만에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(□03년말 5천억원 흑자 목표)

- □06년까지의 재정안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재정건전화 달성

< 금년 재정상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당초 전망	운영 실적(7월말 현재)
수 입	160,206	108,940
지 출	159,787	89,501
당기수지	419	19,439
누적수지	△ 25,297	△ 6,277

※ 국고 조기집행분(10,482억원)을 제외하면 실제 흑자는 8,957억원

□ 통합 건강보험의 중장기 비전 제시

□ 전문가로 구성된「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」를 구성(6.13)

- 재정안정시스템 구축 등 18개 과제를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할 계획

*  보험재정, 급여, 서비스개선 등 분야별 3개 전문위원회 설치

6. 보육업무 이관 추진상황

□ 추진경과

□ 3. 25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업무 주관부처 이관문제 토의

- 보육 및 사회복지 관련단체·학계 등 의견수렴 지속 실시

□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(행정자치부)

- 관계부처 협의(5. 21∼5. 27)와 입법예고(5. 23∼6. 2)를 거쳐 6.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

□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 토론회에서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보육현장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(6. 12)

□ 국회에 보육업무 이관 추진상황 보고(6. 17)

□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연합회와 협의(7. 3, 7. 18)

□ 보육계 입장

□ 보육계의 이관 반대입장은 종전에 비해 완화되고 있는 추세

- 특히, 전국어린이집·놀이방연합회, 한국보육교사회 등 일부단체는 보육업무 이관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 표명

□ 향후 전망

□ 9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

- 보육사업의 발전과 보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업무 이관과 관련된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

7.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증진

□ 개 요

□	WHO 사무총장 배출 등으로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고, 국내의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

□ 추진현황

□	제56차 WHO 총회(5. 19∼28)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인준 및 사스(SARS)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안 채택

*	장관 미국 방문시 UN본부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서명(7. 21)

□	韓美 보건분야 양해각서(MOU) 체결(7. 22)

-	전염병 관리, 역학조사, 바이오테러, 만성질환, 환경 및 산업보건, 공중보건 등에 관한 문제에 양국 공동으로 대처

□	한국-캐나다 사회정책 국제심포지움(11월) 개최 준비중

-	고령사회인 캐나다의 경험을 공유

□ 향후 추진방향

□	KOICA, EDCF 등을 통한 보건의료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, 「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」 설립을 추진

-	의약품 지원, 말라리아 퇴치 등 대북 보건의료지원 확대

□	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·실시

□	WHO·UN·OECD 등의 보건복지 관련 논의(인구 고령화 문제, 신종 전염병, 건강 증진 등)에 적극 참여